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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,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」에 따라 행정(공공)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1.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
2.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
3. 국민안전에 관한 신고, 안전위해 요소 단속 요청
4. 기타 국민안전에 관한 제의
5.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
국민신문고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.
※ 관계법령 등 :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,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,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
가. 민원사무 접수·처리·사후관리 서비스 제공
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·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.
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. (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)
나. 타 행정·공공기관 시스템 이용
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.
다. 국민신문고 정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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